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의 이야기 #1

임차권등기, 경매 법적 절차

Contents

1️⃣ 전세사기는 남 일인 것만 같았는데

전세사기 피해는 신혼부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신혼부부들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부부는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2억 원(금리 1.2%)을 받아 방 3칸짜리 금천구 빌라에 2021년 8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처음 시작하기 좋은 지역으로, 강서구 화곡동 과 금천구로 확인 후 현장 물건 보러 다니면서 화곡동보다는 금천구가 조금 더 생활권에 인접한 지역이기에,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재계약 시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전세사기의 전초인 세금 체납 사실이 등기부에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세금을 해당 물건에 걸려있던 세금 대납하며 2억 4100만 원으로 2023년 8월에 재계약했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2️⃣ 전세사기 발생 시 선택지와 대응

저희는 불안함에, SH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중한 첫째 아이가 있어, 그나마 매입임대나 행복주택에 넣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도전 하였습니다.

SH공사, LH의 경우 전출일은 사전 고지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것과, 집주인이 SH, LH 이기에, 대출과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을 두고 살 수 있는 점이 강점 인 것 같습니다.

결국, 먼저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당첨 되어 전출 안내를 드렸지만, 보증금이 없으니 집을 매매해라 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매매할 생각이 없었기에 계약일에 맞추어 나가겠다 안내 드렸습니다.

이 경우,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첨된 집을 포기하고 그냥 살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하기
전세사기 임차권 등기 후 당첨 된 집으로 이사하기

저희는 결국 3번을 선택했습니다. 신용대출(5% 금리)로 약 7000만 원을 빌려 SH 매입임대에 이사를 진행 하게 되었고, 임차권 등기를 진행(비용 약 50만 원)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 전세사기 임차권 등기와 경매 신청 절차

📌 전세사기 임차권 등기란?

전세사기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설정해 권리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2021년도에 확정일자를 받고, 재계약시 다시 확정일자를 추가한 것이 한 수가 되어,
세무서(세금 체납) 다음의 순위가 되었습니다.

📌 전세사기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에는 법원에 전세사기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저희 부부는 2023년 10월 15일 지급명령문을 받았는데, 지급명령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비용은 약 10만~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전세사기 경매 신청

집주인이 지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에 전세 사기 경매를 신청합니다. 비용은 약 400만 원 정도였고, 경매사건 접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경매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 경매 시작일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 됩니다. 이 사이 기존에 받았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연장 정보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4️⃣ 전세계약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팁

✅ 반드시 임차 대상 물건 등기부등본 확인하기(체납 사실도 중요)
✅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 임차권 등기 시 모든 물건과 사람은 빠져야함!
✅ 임차권 등기 안할 시, 계속 짐과 사람이 집에 있어야 대항력이 생김!

5️⃣ 정부 지원 제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주요 혜택

1.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무료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적 절차 안내: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경매 신청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주거 지원

긴급 주거 지원: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통해 단기 거처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살던 집을 LH가 경매로 매입하여 최대 10년간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금융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환 대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대출을 지원합니다.

4. 심리 상담

심리적 지원: 전세사기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사기 사례 접수 및 수사 지원

사기 유형 분석 및 공유: 전세사기 사례를 접수하여 유형을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수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계약 등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
신청 방법: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청,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서류, 임대차 계약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6️⃣ 경매 진행 과정 및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해결

현재, 저희에게는 경매 진행 및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 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전세사기를 당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거를 해결 하였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